2021. 10. 28.(목)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7.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39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정부기관 및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라 익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여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익산담당 →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6. 국군기무부대 익산담당 →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 9. 익산보훈지청장 → 전북서부보훈지청장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정부기관 및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라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등을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

▸안 제3조의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는 정부기관 및 군부대 조직개편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협의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제18조제1항관련)

2. 보훈지청
지방보훈청	소속 보훈지청	관할구역
광주 지방보훈청	전남동부 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 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광군ㆍ진도군ㆍ함평군ㆍ신안군ㆍ영암군
	전북동부 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무주군
	전북서부 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ㆍ군산시ㆍ정읍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

[참고 1]

국민과 군에 獻身, 군사안보의 中心
			350군사안보지원부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부안군청 산업건설국 안전총괄과장
제목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內 소속 및 참석자 명칭 변경 협조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및 부칙(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2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전북지역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上 350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참석자 명칭 변경 및 붙임을 참고하여 협의회 개최시 담당 부대원에게 통보를 요청하오니 조치바랍니다.

가. 관련 내용 : '19.11. 1.부 350군사안보지원부대 창설(舊608기무부대)

* 지역별 협의회 개최 공문 발송시 부대명칭 확인 필요(331군사안보지원부대 발송 ×)

나. 조례上 명칭 변경 내용

∼을	∼으로
기무부대 OO담당관, OO지구 기무대장, 608기무부대 관계관, 국군기무부대 OO지역 담당관 등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다. 행정사항 : 문의사항 발생시 350부대 담당자(김문형, 010-4152-4684)에게 문의

붙임 : 지역별 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대원 안내 1부.  끝.

	350군사안보지원부대장
수신자	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 남원시장(안전재난과장), 무주군수(안전재난과장), 진안군수(안전재난과), 장수군수(안전재난과장), 임실군수(안전관리과장), 순창군수(안전재난과장), 전주시장(시민안전담당관), 완주군수(재난안전과장), 익산시장(시민안전과장),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 정읍시장(안전총괄과장), 김제시장(안전재난과장), 부안군수, 고창군수(재난안전과장)
담당관		과장		대령	2021. 7. 28.
협조자
시행	부대-1300	(2021. 7. 28.)	접수	시민안전과-13153	(2021. 7. 29.)
우	3301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사서함 76-6(육군훈련소)	/	www.dssc.mil.kr
전화번호	956-6281	팩스번호	군)956-6298	/	ababibo@mnd.mil	/	비공개(2)